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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씨 관련 보도를 찾아봤는데, 확인되는 내용은 주로 정치 커뮤니티 게시판 글입니다. 언론 기사나 법원 결정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한쪽(지지·동료)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알려진 내용
동료 방송인이 올린 글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황 씨를 조롱하던 유저가 황 씨를 고소했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m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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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은 이 건만으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계좌가 묶였다고 전합니다. mbong
다른 글에서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장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후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etoland
앞서 나눈 얘기와 연결하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소명만으로 받아들여지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불법행위(아마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도 채권의 한 종류라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인용은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있을 법하다는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만 보고 채무자 의견 없이 결정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황 씨가 지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과는 본안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할 것
앞 답변에서 압류금지 생계비를 월 185만 원이라고 썼는데, 최근 기사들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생계비계좌의 한도가 월 250만 원이라고 보도합니다. 지금은 25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생계비계좌 등 보호 장치의 이야기이고, 이 사건에서 어떤 계좌가 묶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egye
주의할 점
고소 사유와 청구 금액, 가압류 범위는 모두 당사자 측이 전하는 내용이라 정확성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나 법원 판단은 아직 접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본인이 직접 밝힌다는 예고가 있었으니, 그 내용이나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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