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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40대)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낮 12시쯤 경기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 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조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가 조 후보 측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튿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석방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과 현장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당성이 있는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현장 영상 분석 등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355276
경찰이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서 면밀히 조사를 한 후에 넘겼다는 건 이미 충분히 범죄 입증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죠.
정의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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