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민주당에서 사실상 전건송치 부활도 논의중이네요;;

입력 2026-11-16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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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이 단장인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들을 공소청 검사들이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명분은 좋아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해서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하기로 했지만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과 사건 암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독]與TF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강경파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경찰 수사 기록을 공소청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만에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과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다만 당내 강경파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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