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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3천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새길은 당시 '김 실장이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를 변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씨가 벤처 사업에 투자하라며 소모씨에게 1억8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소씨가 사기를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일가를 4명을 유인한 뒤 모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찰 이전의 수사 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협박, 불법 채혈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와 결이 같군요.
대단한 법무부장관 후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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