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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원칙인데
요즘 보면 다들 잊고 사는 거 같음.
증세를 할 거였다면
공정한 비율로 일괄 적용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걸 보면 이 원칙에 위배 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건
그들에게 특별한 세금을 더 물리는게 아니라
빈자든 부자든 공정한 비율로 적용 되어야 형평성이 유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억제 책이라며 증세를 들고 와선
6억이하는 안낸다느니 12억 까지는 유예를 받는다느니
계속 예외 대상이 생기니 편법이 나오고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1억원 가진 사람의 1%와
1백만원 가진 사람의 1%는 같은 비율 이지만 금액은 다르죠.
저는 과세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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