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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MBC도 제목을 굳이 179억으로 잡았죠?
이게 자극적이라서 이러는 것도 있는데,
핵심을 벗어나기 위해 쓰는 제목입니다.
줄임말로 “재초환”이란게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줄임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건축을 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전체도 아니에요. “이익의 일부”
건설비 제거하고 이런 잡다한 비용다 제거하고
남는 돈에서 일정 비율을 내라는 겁니다.
왜 내냐구요?
그렇게 비싸진 집값의 이유는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국가가 만들어준 환경 조성에 대한 비용인 셈이지요.
어찌되었든
재건축 하는데 손해보면 저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재건축 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저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재건축 하는데 이익이 났어도 그냥저냥 정도면 저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저 세금을 낸다는 뜻은
재건축 하는데 이익의 “왕창”났다는 뜻이고
“왕창”에서 일부분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179억이고,
세대당 2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반복할께요.
세대당 2억은 “왕창” 이익 본 금액의 일부입니다.
그럼 역산해서 이득 본 왕창은 얼마가 될까요?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 수준은 얼마일까요?
2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벌어들인 돈은 어휴…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는 뉴스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국토부가 이걸 징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강부약 하겠다면서요? 이게 억강인가요?
서초구청장은 이거 철회해달라고 나섰다네요?
이득을 얼마나 봤는데 겨우 2억을 못내서 철회해야되나요?
MBC도 웃겨요.
뉴스를 다룰거면 이득을 얼마를 봤고
그에 대한 세금이 과한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숫자를 줘야지
달랑 ‘나오는 세금이 가구당 2억이래’,
‘전체로는 179억이야 와 엄청나지’라고 하면
‘아이고… 불쌍해라…‘하고 우리가 달래줘야 되요?
누구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집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우리가 같이 불쌍하다고
혹은 억울하겠구나 하고 안타까워 해야되냐구요.
만날 언론은 이런식으로 우리를 부자 연습생으로 만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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