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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
③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낼 것
④ 거짓의 사실을 적시할 것
⑤ 허위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딱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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