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특구법과 노동자들의 현실 – 주제별 정리

핵심 주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법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

이번 인터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엠코코리아 이수옥 지회장이 출연해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들이 실제로 겪는 노동환경과 메가특구법에 대한 우려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메가특구법의 핵심 내용과 문제 제기

00:13~01:20

• 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 특구법에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

•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함.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부 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

  • 주 52시간 근무 예외

  •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 무급 효율 허용(방송 발언)

  • 파견 근로 규제 완화

• 진행자는 이를 노동계약 전반을 완화하는 패키지라고 평가함.

• 일부 진보 언론과 진보정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노동 규제가 완화되면 노동자들의 과로와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핵심 쟁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화해도 되는가?

2. 엠코코리아와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의 업무

01:20~04:03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생산라인 - 전자신문

Wire Bonder | Semiconductor Materials and Equipment

Back-End Packaging And Test: From Lessons Learned To Future Innovations

8

• 인터뷰 대상은 엠코코리아에서 29년째 근무하는 이수옥 지회장.

• 엠코는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소개됨.

• 삼성전자보다 먼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회사라고 설명함.

• 담당했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공정

쉽게 설명하면

다이싱(Dicing)

웨이퍼를 작은 반도체 칩으로 자르는 작업

다이 어태치(Die Attach)

잘라낸 칩을 기판에 붙이는 작업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칩과 기판을 가느다란 금속선으로 연결하는 작업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만든 반도체 웨이퍼를 받아 실제 제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립하고 연결하는 작업임.

핵심: 후공정도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공정이며, 인터뷰 대상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임.

3. 자동화 이후 오히려 심해진 노동강도

04:03~06:38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과거와 현재의 작업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과거

현재

작업자 1명당 기계

3대

10대

다른 공정의 기계 담당량

6대

40대

장비 가동률 목표

60~70%

95% 이상

• 회사는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노동자는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더라도 준비 작업과 관리 업무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함.

• 기계가 6대에서 40대로 늘어나면 작업자가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도 함께 늘어남.

• 신입사원도 입사하자마자 40대의 기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증언함.

•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장비 가동률도 9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

핵심: 기계는 자동화됐지만 사람의 노동까지 자동화된 것은 아님. 오히려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기계와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임.

4. 29년 차 노동자의 기본급이 206만 원

06:38~09:55

CoWoS助攻，三福化(4755)半導體營收佔比上看3成 | 優分析UAnalyze - 理解市場．參與市場

uanalyze.com.tw

이수옥 지회장이 밝힌 임금 현실.

• 29년 차 노동자의 기본급이 약 206만 원이라고 밝힘.

• 신입 오퍼레이터의 기본급은 약 160만 원이라고 설명함.

•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계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 과거에는 또래보다 임금과 연봉이 약 50%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 임금이 정체되고 실질적인 대우가 나빠졌다고 설명함.

•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특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임.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높은 임금이 반도체 업계 전체의 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후공정 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노동자들도 비슷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핵심: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반도체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5. 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

09:13~10:03

•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음.

• 회사 내부의 보안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함.

•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등을 외부에 공개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 이런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과 근무조건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수옥 지회장은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장의 문제를 알리겠다는 입장임.

핵심: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보안 규정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임.

6.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진짜 이유

10:03~12:31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노동자 측의 입장을 질문함.

이수옥 지회장의 핵심 답변은 다음과 같음.

•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것.

• 낮은 기본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초과근무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진행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함.

이미 현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메가특구법은 기존의 위법적인 노동환경을 합법화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이수옥 지회장도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슷한 방향이라고 평가함.

핵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초과근무 허용이 아니라, 기본급을 올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주장임.

7. 산업안전 문제와 위험물질 정보 공개 거부

12:31~14:47

Air Filtration Solutions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 Clean-Link

TSMC Improves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Pushing Ambient Fine Particulate Matters (PM2.5) Reduction Rate to 86% - Driving positive change, making sustainable impacts

[원하청 상생안전 우수기업을 찾아서]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 원하청안전 우수기업 < 기획 < 기사본문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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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옥 지회장은 임금과 노동시간뿐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증언함.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음.

1. 반도체 공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

2.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아 노동자들이 회사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

3.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요구해도 회사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4.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5. 안전교육을 받을 때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증언함.

6. 실제 교육 대신 사진만 찍거나 교육 참석 서명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MSDS란?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전자료임.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서임.

핵심: 안전교육과 위험물질 정보 제공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8. 반도체 공장의 질병과 사망 문제

14:47~17:46

Europe Expands Investment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 The Tomorrow Investor

thecapitaltrends.com

• 이수옥 지회장은 현장에서 암 환자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증언함.

• 자다가 사망한 노동자, 출근 후 회사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노동자 사례도 언급함.

• 화학물질 냄새나 유해물질 노출이 발생해도 관리자의 대피 지시가 있기 전까지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함.

•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 자료 공개를 노동조합이 요구했지만 회사가 4년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15년 사망자 6명이라는 수치도 대화 중 언급됨. 다만 노동조합이 파악한 전체 사망자 수와는 구분해야 함.

• 질병이나 사망 사실을 회사에 다니기 위해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설명함.

핵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과 기업의 책임 문제라는 것임.

※ 인터뷰에 나온 질병·사망 사례와 원인에 관한 내용은 지회장의 증언이며, 개별 사망과 작업환경 사이의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님.

9.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

17:46~20:28

Samsung Electronics workers kick off 3-day strike over better pay | Daily Sabah

dailysabah.com

엠코코리아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항목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전체 직원

약 8,500명

노동조합 조합원

약 60명

조직률

약 0.7%

노동조합 유지 기간

약 40년

노동조합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다음을 제시함.

• 노조에 가입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

• 승진이 늦어지면 기본급 인상도 어려워짐.

• 결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조 가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

이수옥 지회장 본인의 경험도 소개함.

• 일반적으로 15년 정도 걸리는 직급 승진을 7년 만에 달성함.

•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함.

• 그러나 노조 가입 후 22년 동안 같은 직급에 머물렀다고 증언함.

핵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조직률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주장임.

10.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및 향후 전망

20:28~21:42

• 이수옥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장의 문제를 전달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노동조합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조직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함.

• 진행자는 조합원이 6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직을 확대하라는 답변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함.

• 진행자는 민주당 정부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특히 호남 메가특구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노동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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