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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싼 똥이라는데 이제야 치우네요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1/05/20261105500054?wlog_tag3=naver
국내 거주 5년 미만 기초연금 제외
복수국적자 수급 급증에 요건 강화
해외 자산 검증 체계 보완 필요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급증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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