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내년부터 한국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26-11-05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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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싼 똥이라는데 이제야 치우네요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1/05/20261105500054?wlog_tag3=naver

국내 거주 5년 미만 기초연금 제외

복수국적자 수급 급증에 요건 강화

해외 자산 검증 체계 보완 필요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급증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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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