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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397억짜리 거짓말'…유죄 근거는 '이재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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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2025도4697)의 법리를 적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유죄 취지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206628
이재명 판례 적용해서 윤석열 유죄.
윤석열 판례 적용해서 이재명도 유죄 내릴 듯.
결론: 조희대 문제 없음. 이재명 좆됨.
윤석열 유죄로 397억 토해내도 국짐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게 됨.
이제 저짝 놈들은 이재명 임기내 재판 재개가 목적.
현 김민새가 버티고 있는 민주당 상태로는 막아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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