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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26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법 해석과 적용을 판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인간적인 고뇌를 거쳐서 인간적인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의 판사들은 기계적으로 할 뿐 입니다.
해당 영상의 일은 아이를 동산과 부동산의 문제로 치환해서
적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문젠 약자에게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지,
가진 사람 힘쎈사람, 자기네 패밀리에겐 무한하게 관대해집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무죄로 봐주는….
이럴 바엔 기계한테 맡기는 것이 낫죠.
법 집행을 사설용역 업체랑 같이 하는 것도 웃기고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고민도 안하고
결정 및 실행을 하는 관련자들도 웃기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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