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역차별론’ 꺼내며 PC주의 논쟁 한복판에 선 대통령

입력 2026-11-03 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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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주의라는건 정치적 올바름.

남녀가 평등해야 하고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성소수자를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서도 안되며, 다문화도 존중 되어야 하고.. 등등

백번 옳은 소리고, 도덕책에서 배운 그 대로인데

작금에 와서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 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걸까?

그런 배려나 평등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오히려 내국인 역차별이 생기고 그런 역차별에 반발하는게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묻는거죠?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논쟁의 한가운데로 꺼내들기 시작하죠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수자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에 까지 불을 지피게 되죠.

즉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다문화 가정 산모가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지적. 이라고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촉발 되죠.

쉽게 다문화 지원, 소수자 보호..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장애인이나 뭐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다문화가정 산모라는 이유 만으로(즉 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상위권? 왜 그래야 하는데? 내국인 산모와 똑같이 순번 받으면 되잖아. 왜 상위순번을 주는데? 라는 문제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을 표한거죠.

우리 내국인조차 그만큼 지원 받지 못하고 그만큼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국인 산모를 제치고 다문화 산모를 우선시 하는건 안되지 않느냐? 즉 내국인도 못받는 과도한 다문화 지원이나 지나친 소수자 보호는 지양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겠죠. 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내국인이 먼저여야 한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고

만약 그런 역차별이 존재한다면 내국인에 대한 지원, 내국인에 대한 보호가 먼저 선행되야 하고 다문화든, 소수자든.. 그런건 그 다음 순번 이어야 한다는거죠.

이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중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아래 기사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수자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성 차별’ 문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까지 역차별·불공정 프레임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글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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