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쓰는것 같네요

이번에도 나름 취재를 해본 내용을 기사형식으로 작성해봤습니다

한~~참전에

22~26년 '스카이 데일리' 정부광고 집행내역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123407

2640억 깜깜이 정부광고 (Feat. 유튜브)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125439

정부광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저렇게 2개의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치자면 3편인 셈이죠

쭉~ 쓰고났더니 이번에도 좀 긴편이긴 하네요...

제가 취재한 계기와 취재한 내용 문제의식과 방향을 전부 담았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봐주세요~~

'반일 종족주의' 저자가 있는 매체에 정부광고 집행 이유를 묻자 "정치 성향 차별" 근거는 "부존재”

9월 30일까지 집행된 정부광고비 지출내역은 6347억 원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년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의뢰합니다. 과거에는 종이신문 위주였으나 지금은 여러 방송사와 유튜브 매체에도 광고비를 책정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광고 의뢰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즉 광고비에 우리가 낸 세금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광고비는 얼마나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을까요? 정부광고 지출내역과 집행내역은 정부 광고 집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데이터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 2022~2026년 정부광고 전체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반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내려받아 광고를 집행한 매체를 살펴보던 중 ‘법치와 자유’라는 매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법률방송에서 운영하는 시사 계간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 기획위원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익종 이승만 학당 이사’ 기획위원에서 확인되는 이름과 약력이었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뉴라이트 성향 단체로서 역사왜곡을 일삼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 이사로 소개된 주익종을 검색해봤습니다. 바로 뜨는 결과는 ‘반일 종족주의’였습니다. 대표적 친일 뉴라이트 역사왜곡 서적(서적이라 불릴 가치도 없는)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법률방송 유튜브 채널 링크도 있어 법률방송 유튜브도 확인해 봤습니다.

법적 쟁점이나 법률적 해석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여느 종편이나 시사 유튜브 채널과 별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비평이나 분석을 하는 방송으로 보였습니다.

그 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지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률방송에서 운영하는 ‘법치와 자유’에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칼럼도 쓰는 주익종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야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역사왜곡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안부 문제입니다. 저들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표현하며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향해 “끌려간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을 스스로 팔았다”고도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떠들며 섬나라 일본 극우의 제국주의적 주장에 동조하며 옹호까지 합니다.

그런 대표적 역사왜곡을 일삼는 서적의 저자 중 한 명이 ‘법치와 자유’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내부 칼럼까지 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기관과 집행된 광고비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공개된 정부광고 데이터 전체에서 찾아봤습니다.

정부광고 집행내역에서 확인된 '법치와 자유' 광고는 모두 12건이었습니다. 서울시 5건 1650만 원, 인천시 2건 66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3건 726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건 44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매체에 대한 전체 광고비는 316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 316만 원을 포함한 총 금액은 3476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 후 해당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기관들과 언론진흥재단에 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 광고 대상 매체의 사전 검증 기준

2. '법치와 자유'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3. 해당 매체 선정 사유 및 의사결정 과정

4. 반복 광고 집행의 적정성 검토 자료

위 4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검토과정을 담은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전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 통지,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선 부존재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만 공개 통지와 간략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4가지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1. 재단은 매체 운영진 및 주요 필진의 개인적 견해나 사회적 논란 등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광고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2. 해당 매체의 주요 필진 및 콘텐츠와 관련한 역사왜곡 논란 등을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3. 선정 사유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인지도 제고,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매체 다변화 및 광고 배분 과정에서 선정된 매체 중 하나입니다.

4. 22~24년까지 연 1회 광고를 집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더 이상 추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의 부존재를 통지한 인천시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내부 검토 자료나 별도 회의록 등이 없냐는 질의에 인천시 관계자는 “보통 매체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며 (요청이 들어오면) 매체를 들어가서 파악은 해본다. 정기 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 언제 등록이 되었는지, 매체가 어느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구독자 수 혹은 방문자 수까지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결재자료나 근거자료 같은 건 딱히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역사왜곡 논란에 대한 검증 문제를 제기하자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광고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인물이 참여한 매체를 대상으로 공공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로 인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광고 대상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질의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역사왜곡 논란의 인물이 소속된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이었습니다.

답변을 짤막히 요약하면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내부 회의를 거쳐 진행되는 시스템”이며 역사왜곡 논란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부존재의 근거가 “생산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답변이 왔습니다. 정부광고를 담당하여 집행하는 언론진흥재단에는 다른 자료가 있을까 싶어 답변을 기다렸으나 재단 역시 단순히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를 집행만 할 뿐”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이미 광고주가 정한 매체에 대해 특별히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매년 정부광고에 집행되는 광고비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번 취재에서 각 기관들이 '법치와 자유'를 선정한 구체적인 심사·검토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앞서 언론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관 78곳 가운데 51곳(65.4%)이 인쇄매체 선정에 적용하는 규정이나 지침 등의 기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9곳(50%)은 광고 집행에 활용하는 참고자료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버젓이 역사왜곡을 일삼는 자가 소속된 매체라는 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광고 데이터 전체를 살펴보면 이름도 처음 보는 매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광고를 집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광고비는 그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만큼 최소한의 매체 선정 기준과 검토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광고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인물이 참여하는 매체에 공공예산을 집행했다면 최소한 그 사실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광고 집행내역에는 어느 기관이 어느 매체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기관들의 답변만으로는 왜 해당 매체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왜 그곳에 써야 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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