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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무얼했는지 검색해보니 “국회 국정감사와 성명 등을 통해 판결을 강하게 규탄” 이 다네요ㅎ…
이런 민주당 백 명보다 더 민주당원들의 분노를 아시는 변호사님이시네요
삼권분립은 “서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가 아니라
“서로서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나쁜 짓을 못하도록 견제하라”인데
법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법리”로 고발하여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말이에요
일반 국민에게는 꼭 쏘아붙이시던 이선생도 조용하시구요^^
법리로 따져서 손가락질을 누구든 할 수 있어야죠
하기야 정치적 계산들이 앞서는 이해집단 본색만 드러내니 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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