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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측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대법, 오늘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정해주 기자 김영훈 기자
입력2026.10.27. 오후 2:17
수정2026.10.27. 오후 2:18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법률심이 진행 중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이나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사실 관계에 관한 다툼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중으로 재판의 출석 및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 및 외출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홀로 움직이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의 제한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오는 31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8165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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