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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선일보 기사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마키아벨리식의 통치방법이 계속 생각납니다…
(욕을 먹을 만한 일이나 비판받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신이 챙기는 방식)
농식품부는 이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언급했고 5월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한 것을 장관이 제안했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애초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됐던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으면 매각 명령받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실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이 5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던 것이지요.
백 번 양보해 실제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날 이 대통령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무 장관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화살을 돌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장관의 판단 미스를 직접 거론한 것은 망신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10/27/T5NU4MEQK5GYJKKKNHXK3RW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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