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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사 배정은 랜덤이라는데
매번 귀신같이 국힘, 내란 애들은 자기들 유리한 성향 재판관이 받고
민주당인사는 반대성향 판사가 배정되는게 우연일까요?
이재명 무죄준 판사 다른곳 보내고 구회근을 형사 7부로 보내서
윤석열 무죄
명태균 무죄
빼박인 오세훈까지 무죄를 주고
민주당 김승원 관련 피고인은 1심 무죄인데 구회근이 유죄로 바꾸고
거기에 재판도 안한 김승원이 죄가 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형사 7부에서 구회근이 맡을 예정
내일 당장 재판 재개해서 유죄 때려도 이상할게 없네요.
구회근이 총대 매고 나한테 넘겨 바로 끝장 낼게 한거같은 수준
내란 관련 검사들은 모두 무죄 나오는 중이고
이게 검찰 개혁이 된게 맞나?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고 지들 입맛에 맞는 법무부장관 고르고 있고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판이라는게 웃기지도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초에 강력한 내란 재판을 해서 전담 재판부도 존나 세게해서
하는김에 사법 개혁까지 했어야 했는데 무죄가 계속 나오니까 참담하네요
정치 판결을 하는 판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게 이게 법치국가 맞나
내가 내용 봤는데 명태균 말은 믿을게 못되네 너 무죄!
이게 맞나 진짜
조희대를 방치한 후과의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속만 답답해 터지는중
국힘, 내란범들 사법 리스크 하나 둘씩 털어주고 있는 꼴이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내란 터지고 압도적 지지율과 의석을 가지고 시작한 정부의 1년 성과라니 이게 구조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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