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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배척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논리와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법안 만들자….
AI가 필요한 부분은?
AI의 역할을 논의할 만한 구체적인 지점 판단 ,
예를 들어 AI가 다음과 같이 검증하는 겁니다.
- 재판에 제출된 모든 주요 증거를 판결문에서 다뤘는가?
- 증거를 배척했다면 이유를 제시했는가?
-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됐는가?
- 비슷한 사건에서 적용한 증거 판단 기준과 일관성이 있는가?
이러한 AI 증거 검증 제도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판사의 최종 판결권을 AI로 대체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검토할 여지가 있다
국회가 법률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겠죠.
1. 주요 증거를 배척할 때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
2. AI가 판결문과 증거 사이의 모순·누락을 점검
3.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판부가 보충 설명
4. 당사자가 해당 검증 결과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활용
핵심은 판사에게 특정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것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 법률로 AI 판결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의원 150명 정도의 찬성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오세후니 판결 보고도 느끼는거 없냐 ?
정치 판사한테 맏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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