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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은
국정감사때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으로 촉발
정청래가 당대표때 추진했었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통과 시켰으면
재판 재개에 눈치 볼 필요도 없었을 거고
사법개혁 추진에 동력도 붙었을텐데
국정에 도움 안 된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강훈식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정청래 저격
공개 저격에 의해 철회
그래서 결국 정쟁에 중심에 세워놨음
그때 통과 시켰으면 재판 재개에 대한 리스트 제거
조희대 탄핵도 재판 재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데
또 시간끌면서 반대하고 있음
명분도 있고 기각이 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님
명분이 있으면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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