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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내부 분열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며 혼란한 사이..
내란이라는 국가최대범죄를 저지르며 잠시 쪼그라들었던 국짐 쓰레기들과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민주당 빨갱이들보다는 낫다고 하는 정신나간 그들의 지지자들과
여전히 정치적 선택읊 감히 해대다가 해체되었지만… 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검찰 출신들의 행태들과
법을 적용함에 있어 온정주의와 엄정주의를 구별해서 법치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장 엄정해야 할 내란과 불법정치에 대해 그간 보여져 왔던 선택적 정의를 뻔뻔하게 대놓고 판결해대고
다시금 자신들과 기득권들과의 카르텔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
더욱 더 엄벌해야 할 중대범죄에 대해…. 다만… 단지…. 를 붙여서 온갖 핑계로 면죄를 하고
형을 줄이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감히 법치를 무시하며 무죄로까지 판결해대고 있다.
흡사…. 나중에 그들이 다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면 폭압적으로 짖누르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또는 이렇게만 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사법부가 미래의 정치적 불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1심의 중형이 2심의 감형 또는 무죄로 바뀌어서야
거기에 대법원 구성까지 미뤄 최종판결지연까지 더해 석방까지 되거나 하면…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주의는 다시는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철면피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하기만 할 상황은 벌써 지난 듯하다.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새로운 입법으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과 견제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연대들의 집중과 결단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저들 카르텔을 막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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