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사법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필]

입력 2026-10-24 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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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느껴 왔던 것이지만.


가끔,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삼권 분립과 재판권 존중으로 이해하고 넘어 가야 하는 걸 까요?

예전부터 사법 연수원 동기, 전관 예우 등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똘똘 뭉친 비리로 유명한 법조계는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 걸 까요?

아무리 많은 촛불을 켠 들 저들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과연 상식적인 게 상식이 되는 세상이 오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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