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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에 비례한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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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후보가 35%, 33%, 30%를 득표한 경우,
1등이 겨우 35%로 당선되고 65% 국민의 뜻은 사표가 돼 버림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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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역시 51%, 48%를 득표하면 49% 국민의 뜻은 사표가 돼 버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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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1등과 2등에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임기를 나눠줍시다.
임기를 8년으로 하고, 득표율이 5:3 비율이면 임기 5년과 3년,
득표율이 6:2 비율이면 임기 6년과 2년, 7:1이면 7년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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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후보가 35%, 33%, 30%를 득표한 경우
1등과 2등이 35:33의 비율로 8년 임기를 나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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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후보의 득표율이 1/7 미만이더라도 최소 1년 임기는 보장해요.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 90%, 혁신당 5%, 국민의힘 3%를 득표한 경우
민주당 후보는 7년, 혁신당 후보는 1년의 임기를 나눠 갖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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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구에서 국민의 힘이 1등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등을 놓고 경쟁하여 최소 1년의 임기를 배분받는다면 의욕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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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자유당 등 군소 정당도 선거구에서 2등이 되면 임기를
나눠받으므로 소수파의 정계 진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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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비례대표제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갖지만
밀실공천, 뇌물공천, 보은공천 등 후보자 선정에 문제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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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에서 비례임기제를 도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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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등과 2등이 48:43의 비율로 임기를 나눠받는 등 1등 독식의
폐해가 사라지므로 정치판에서 1등을 다투는 극한투쟁은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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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국회의원 1등을 싹쓸이할 경우 전반기에는 민주당 독재,
후반기에는 2등인 국민의힘 독재가 벌어지므로 싹쓸이를 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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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통틀어 8년 이상 재임한 경우 다시 입후보를 금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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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정, 도정, 시정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것인데
대통령을 민주당 5년, 국힘 3년, 민주당 4년, 국힘 4년 등
번갈아 맡게 되지만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비연속성을 감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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