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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하물며 뉴이재명 스피커라 느껴지는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도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 본인도 당시 취재했던 사건이라고.
그냥 우발적 살인범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선상위로 불러내서 살인한.
법원 판단대로라면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저들을 재판받게 했어야 한다는건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판했으면 증거중심주의에 입각해야 하므로
북한에서 벌어진 사건에 우리가 채집할 수 있는 증거는 전무한데
살인에 대한 진술만 번복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케이스거든요.
살인마들을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 살게 놔뒀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똑같은 경우가 발생될때 북한 살인마가 귀순하면
그냥 풀어주라는 뜻이기도 해서 어이가 없네요.
애초 이걸 기소한 검찰부터가 어이없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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