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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었더니 중수청장 참석은 합헌"
"중수청-공수청도 대통령 지휘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
옛날로치면
검찰청장급인데.
월래 법은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 못하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무만 지휘 할수 있는데.
그래서 준헌법기관 정치적독립을 지키라고
법에 명시 한것데
지금은 행정부장관 밑에 중수청장이 있는데
저런걸 제미나이에 물었다는것도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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