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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인해 역대급으로 많은 세수가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교부금은 더 늘리지 않고 윤석열 때 그대로 설정하는 바람에(=담배의 소비세 45%를 소방교부세로)
담배가 많이 팔리지 않아 결국 소방교부세가 30% 줄어든 것과는 비교가 되네요....
북 비핵화 외교 사업 예산은 왜 또 깎은 건지;;
내년 李대통령 순방예산 3배 늘려 520억…‘北비핵화’ 등 외교사업은 삭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8582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올해 289억9300만 원에서 내년 653억2800만 원으로 125.3% 증가했다. 2023∼2026년 200억 원대를 유지하다 내년 600억 원대로 뛴 것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몫으로만 520억 원이 편성됐다. 그간 대통령 순방에는 통상 회당 20억 원 정도를 편성해 왔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이를 웃돌아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은 9억1900만 원에서 7억3500만 원으로 2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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