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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초코설사밍밍이
60대할배팬클럽들아 잘들어라.
소방안전교부세 뭐라고 뭐라고 떠드는데
얘기해줄게.
윤석열 때 예산 삭감한다고 개지랄하다가 지금은
“담배세 줄어서 어쩔 수 없음” 이러는 건 좀 너무 병신 같지않음?
“담배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는 뉘앙스 말이 제일 병신같은 게,
법정 산식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드는 걸 알았으면
정부가 할 일은 그걸 핑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족해지는 소방재원을 어떻게 보완할지 예산에 담는 거 아님?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503억→7605억, 2898억 줄어드는 건
담배세 연동 산식 때문이라는 설명 자체는 맞음.
근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음.
실제로 행안부 2027년 예산안에는
국민안전 분야로 1조8102억이 따로 잡혀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임.
더구나 이 구조를 손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님.
2024년 12월 지방교부세법까지 개정했는데
담배세 연동 구조는 그대로 놔둠.
그러니까 핵심은 ‘법 때문에 2898억이 자동 감소했다’가 아님.
그 감소를 알고도 소방재원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거임.
예전엔 예산 줄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 와서
“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건 너무 편한 논리 아니냐.
[FPN-소방방재신문]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27.6% 삭감… 국가 책임 강화 목소리와 엇박자 https://share.google/nrkbNWTGqjP52jQ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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