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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도 어제 소방재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는데요
박찬대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은 지방에 그대로 남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9114500530?input=1195m
아무래도 현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 단체장이 많기도 하고
국가직인데도 솔직히 예산 부담 비율이 국가1 지방9는 너무 기형적인 건 맞습니다……….;;
특히 추지사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이끌어던 만큼
기형적인 소방재정 역시 추미애 도지사가 국비 비율을 크게 늘리는 데에 한번 더 이끌어주면 좋겠네요
지자체가 예산의 90%를 내다보니까 소방공무원의 복지도(건강검진비, 피복비 등등) 지역별로 다 달라가지고 심하면 2배씩 차이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막으려고 국가직 전환 한 건데 말이죠………….
수세 몰렸던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 재정 공론화 장 열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547
추 지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때와 달리 신중하고 낮게 엎드린 태도를 보였다.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즉각 고개를 숙였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맞받았다. 발언의 부적절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지방 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전환해 추 지사를 감싼 것이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화성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 지사가 당 대표로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액 국가 예산 집행과 처우 개선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언 논란에 갇혔던 추 지사에게 소방 개혁을 매듭지을 적임자 프레임을 씌워주며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소방 재원 확충'과 국비 지원 문제로 확대됐고, 추 지사의 과거 역할론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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