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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추미애 지사 욕할 사람들은 영상 절대 안볼거라고 보고.
여기저기서 “썰”만 듣고 갸우뚱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미애가 빨대에 비유한 것은 ”제정문제”였고,
실제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상식부터 갖추도록 하죠.
소방관은 “국가직”이기에
중앙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킨 이유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니까요.
국가직 전환 당시 지방 소방관들은 기본 장구도 없어서 자비로 구입하고 있었고
중앙 정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당시 법이 지방직으로 되어있어서 직접 지원을 못해서
국가직으로 전환 했거든요.
자 핵심을 아셨죠?
소방관이 왜 국가직이 되었는지.
이제 다음 문제는 그래서 소방관이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있고 갑작스럽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으니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추미애 지사가 책임자로 가서보니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그 비용을 점차 전환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 지사는 이거 문제있다고 한 것이고 이런식이면
지방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표현 된 것이지요.
물론 과한 표현이긴 했지만 핵심은 소방관에 대한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였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해명이 진짜 짜치는데…
뭐요? 담배가 덜팔려서 정부가 어쩔수 없이 깍았다구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변명이라고 내놓는 수준에 맞다고 보시나요?
법으로 연동된다쳐도 예산을 짤때 소방관에 대한 예산이 깍이면
미리 보고해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혹은 이런 저런 문제를 먼저 운을 띄워서
법을 바꿀수는 없는지 등등을 따지는게 당연한게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지사가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담배 때문에?
소방비용을 담배가 덜팔려서 적게 준다구요?
담배 세금 줄고 있는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에요?
작년엔 늘었고 올해만 대폭 줄었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변명입니까?
글만 읽으셔도 되지만 영상도 같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해당 세금 문제는 중앙 정부의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서로 협의 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정리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담배가 덜팔려서라는 기괴한 답을 내놓고 있어요.
어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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