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희대 탄핵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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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에 앞서 해야할 일

그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최근 보았던, 그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ㅡ사법적인, 사법행정적인 측면이 전혀 무시된ㅡ 작정과 배설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갑작스러운 것일까 ? 아니다.

그는 지난 내란당시 의혹을 제기할만한 미심쩍은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을 전합체에서 다룸에 있어 반헌법적 태도에서 그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누구보다 대법원 사건 신속처리에 목말라야 할 그가 대통령의 첫번째대법관 임명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 신념이 화석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업추비 카드는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장에게 나오는 것임에도 그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뤘고, 판사들을 오마카세 조차도 제대로 못먹는 찌질한 존재들로 낙인찍었다.

그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 걸맞는 수준이하의 책임전가이자, 스스로 치외법권 성역을 자처한 일이다.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 제기된 의혹과 인식 그리고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 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추미애한테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조희대 탄핵은 미루자는 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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