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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은 국가직인데도 예산 8조 중에 10%만 국세로 부담이네요 (+추미애 사과)

입력 2026-10-19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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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0%도 지방정부 17곳이 1/17로 나눠내는 게 아니라 각 광역지역의 소방 운영 비용 부담이라서


세종/제주 같은 곳들은 천억대 정도가 들어가고

경북 같은 곳은 4천억대 정도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다보니 1.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10% 정도 내던 국세도(소방교부세) 정부에서 27% 정도 줄인다고 하네요ㅠ

[단독]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지방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

https://v.daum.net/v/2026090905070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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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인데 재원 90%는 지방 몫, 경기도 소방에만 연 1조5천억원

https://m.segye.com/view/202609225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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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 : 지방 9' 소방재정…입법처 "국가 재정책임 강화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8058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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