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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약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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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김건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은 이달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두 번째 심리기일로 잡았다. 특검은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10월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다.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의 협의 노력을 중단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원장이다. 국민적 신뢰를 받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하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기피신청을 냈는데, 이를 기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5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장이다.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다.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다.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김민석 현수막 “조희대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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