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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지방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76911.html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도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은 10%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에서 2898억원(27.6%) 감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된 2020년 이래 두번째로 적은 액수다.
소방 예산은 삭감해 놓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ㄷㄷㄷ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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