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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때문에 감정상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서 단1분1초라도 감정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거 민주당핵심 코어층에서는 그의 변화를 기대하며 가능성없는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그 희망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며 잠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시대적 운이 그에게 함께하였고 민주세력들이
그를 검증하는데 허술했고 민주당내 일부세력이 그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지자들에게 장막을 쒸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지자들 대부분이 인지하였듯이 그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위험한 대통령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드릴 수도 있는 자신만의 아집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 그의 정치스타일에서 보듯이 매우 교활한 정치가입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까지도 교묘한 말로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고집만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개혁세력을 만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결코 일베스러운 마음과 행동으로 가득찬 야비한 자들에게 굴복당해선 안됩니다.
수십년동안 그들은 그들의 카르텔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며 대한민국시스템을 망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을 일으키듯 일시에 이 땅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고 시대가 그 만큼 선진화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역사가 그렇게 용인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국가의 운영을 맏겨왔고 그들의 후손들은 이 사회의 지도층에 버젓이 자리잡고 대대손손 자기들
만의 철옹성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기 중간중간마다 깨어난 시민들과 올바른 지도자들을 우리 손으로 내세워 고착화 될
수 있었던 그들의 앞길에 민주적 질서와 상식적 관념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그들과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일베주의적 사고 오염된 그들에게 우리가 가꿔온 소중한 것들을 단지 현실적인 실망이라는 틀에서
지쳐 떨어져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쉽게 포기해선 안됩니다. 내란의 밤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지켜 내야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가야합니다.
올 바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선 올바른 법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 이상적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집행
할 수 있는 법집행의 질서위에서 사회의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발전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집행기관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집행 태도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법개혁은 다른 어떤 개혁보다 가장 우선해야할 개혁입니다. 법을 잘아는 법조인 스스로가 자정해서 법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부터 법을 어기면서 정치적중립을 홰손하고
있고 상호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치 제도를 악용하여 법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법치주의 국가질서를 정치적으로 농락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사법개혁은 검사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할 일입니다. 사법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상식적인 판결과 사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짐으로 인하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할 정책입니다.
신분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을 개입하고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퇴임후 ,살길을 도모하고자 죄를 돈으로 사고파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개혁중에서도 가장중요한 개혁인
사법개혁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무늬만 개혁인 제도개혁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이름바꾸기식의 이재명식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적 개혁입니다. 모든일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은 단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나쁜제도도 그를 시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모두가 좋아하고 찬성하는 제도도 그 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도 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제도는 후에 보완적 기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도를 고쳐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이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을 어길 경우, 법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업무에서 배재되어야하는 입법과 법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적용하였다면 그 사익을 국가에서 몰수하고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형량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률왜곡가중처벌법를 입법을
하여야만 근본적인 법무부조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들 중에도 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는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분
들이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이끌어 가도록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즉 개혁적인 국회의원을 사회 각 계층에서 발굴해서 그들을 국회에 보내서 올바른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재명대통령에 의해서 왜곡되고 흐트러진 개혁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선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그룹과 그렇지 않고 시세에 영합하는 의원
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 진영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 개혁 진영과 비개혁 진영의 구도를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서둘러 해서 차기총선에 대비 하여야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대표로 나선다면 이 재명대통령의 교활한
좌표찍기식 대응에 당할 수도 있고 구심력을 사람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개혁과 반개혁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대국민 선거전략을 수행한다면
개개인 의원들의 성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는 개혁세력이 총선을 지금
준비한다하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니 서둘러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친명계로 부터 공격받고 있는 개혁인사들을 지켜내야합니다.
이 재명대통령의 정치스타일과 그의 교활함을 검찰개혁과 SNS활동 그리고 인재등용에서 느껴볼 때, 그의 정치적행로를 보면 자신의
정치적행로에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검찰의 힘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개인 유튜버들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거세
하려는 여론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코어층은 이들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하고 개혁적인 의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내 친명계로부터 당권을 되찾아 다가 오는 총선에도 대비하여야합니다. 민주당내 개혁세력은 누군가 한사람을 리더로
삼아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을 견제하며 정치적 주도권를 장악하여 민주당을 지켜내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세를
불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으니 이들로부터 당권을 되찾지 못한다면, 개혁파의원들은 민주당
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제3의 플랜으로 민주당내 개혁적의원 그룹,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개혁적 인사들을 무소속출마 그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그룹을 만들어 전통 민주당계 유튜버들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총선에서 민주당내 친명계의원들과 경쟁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재명대통령의 반민주당적 행보에 동조하고 민주당을 파멸로 이끄는 의원들을 솎아내서 과거의 민주당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전통 민주당원의 또다른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 개혁세력은 지금의 사태에 실망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시는 가짜 위정자의 말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 현명함을 가지는 힘을 키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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