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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끝까지 책임 따질 것"… 국힘 "이재명 정권 몰락 신호탄"
입력 2026.10.17 15:02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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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 김민석 이어
민주당 "위헌·위법 의혹 책임 물어야"
국힘 "고질적 탄핵병, 탄핵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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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의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연일 거세게 반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인 착수 의사를 밝혔다. 그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예산 집행 의혹까지 겹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 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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