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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서울 집값 상승 남탓만” 吳 “정부 실거주 정책이 문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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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16 04:302026년 10월 16일 0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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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책임 놓고 충돌
與 “공공주택 공급 소홀히 한 결과”… 吳 “전-월세 공급 위축시켜 수요 자극”
與,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세… 吳 “수사 의뢰할 것, 감쌀 이유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재차 반대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했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한 오 시장을 몰아세웠다.
● 與 “공공주택 공급 부진” vs 吳 “정부 정책 탓”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올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가 거의 1만 호인데 9월 말 기준으로 50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민간 공급에만 치중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서민, 청년 정책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주택 공급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다 시장님 책임인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 탓만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라는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500채 미만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이양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돼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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