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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가석방 없는 영구격리형을 신설하고
내란, 반란죄에만 사형집행을 남겨놓는다면
그 나머지는 사형을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반란에 사형을 남겨놓는 이유는
내란, 반란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으며
내란과 반란이 성공해서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다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또, 수많은 시민들이 피 흘리고 다치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그냥 죽는 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사주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며
죽은 후에도 수 십, 아니 수 백 년 동안 모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란과 반란은 사면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12.3 내란은 시민들의 운이 좋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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