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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원은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딸랑이들이 생각한 안인지 모르겠으나.
공수처의 역할을 보다 사법 및 수사기관 견제에 집중시킨다는 목적이라는데
대통령, 총리,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국회의원을 왜 빼겠다는건지.
무슨 욕을 먹고 싶어서 바보짓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들어보면 현 중수청, 경찰청에서도 수사 가능하니 중복이라 뺀다는건데
중수청에 대통령 수사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장이 행안부장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걸 제안이라고 하나...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수사를 못했나요? 안하는거지.
오히려 현 대상에 추진안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범위도 모든범죄 및 파생범죄를 넣어야 온전해지죠.
내란특별청문회 때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겠다, 용기에 고맙다, 인원 증원시켜 더 키워주겠다고 하던 양반들이
화장실 갔다 나왔는지 이상한 짓을 시도하네요.
참고로 현 공수처장은 개편방안에 권력견제 기능에 맞지 않다며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 국민들을 진짜 개ㅈ으로 아나...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44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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