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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정감사 - 대법원] 박은정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조희대 “재제청거부” 에 대한 의견
→ 조금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저렇게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무래도 제3의 인물이 저런 행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건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김건희 사건 구속 만료에 대한 문제
→ 이제 곧 구속이 만료되는 김건희, 더 이상 윤돼지 돌아다녔던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박은정 의원 및 다른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공통으로 내고 있는 의견, 대법원 소부에 올라가 있는 매점매석에 대한 별도 구속 영장을 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소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큰 이슈는 조희대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입니다.
역시 판사와 검사는 그냥 형제일 뿐…..
똑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이고, 유전자가 같다고 봅니다.
성향만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은 같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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