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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토론이라면서, 정작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토론한다면서 현직 검사가 출연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편 목소리도 그에 맞게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동안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처럼 보다 적극적인 개혁론자도 함께 출연시켜, 보완수사권을 왜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왜 인정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면으로 논쟁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연진의 면면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에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성이라면 과연 시청자가 공소청·중수청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토론은 한쪽의 주장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자리여야 합니다.
현직 검사를 출연시켜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게 했다면, 그 주장에 가장 강하게 반론할 수 있는 사람도 출연시키는 것이 균형 있는 토론 아닐까요?
공소청과 중수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기소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한쪽에 가까운 시각만 모아놓고 토론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토론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토론 프로그램이라면 서로 가장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제대로 부딪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도 양쪽 주장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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