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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독점의 폐해 때문에 공소청과 기소청을 만든건데….
공소청과 기소청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는 구조가 목적이었고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공소청도 검찰 출신들이 수뇌부와 지휘체계를 장악하고 기소청도 검찰 출신들이 수뇌부와 지휘체계를 장악하고
현재 공소청과 기소청의 인력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지라….
공소청과 기소청 둘다 검찰이 장악하고 인력을 상호 이동해서 관리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면
검찰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기소와 수사권을 둘다 갖고 휘두르는 상황으로 옛날과 다른거를 모르겠는데….
그냥 검찰이 다 해먹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거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공소청 구성하면 인력 이동 항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하는데
그래야 완전히 분리되는건데 그런 분위기도 없고,,
지지율 개박살난게 이런 장난질에 빡친거라고도 보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게 짜증이 확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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