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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조희대 업추비 구라질을 보고 확신하게 됬습니다.
업추비 구라질이야 매우 흔한 일이긴 한데…..
사기업은 그렇다 쳐도 공무원은 그러면 더더욱 안되고…
공무원 중에서도 법을 다루는 판,검사. 그 위에 최고 기관은 대법원의 장 이라는 인간이 업추비 가지고 구라를 친다?
이거 뭐 사기꾼 타짜도 아니고 ….
결국 기득권 카르텔(법꾸라지나 법버러지들)이 자기들이 똑같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그 이유 말고는 다른건 그다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진짜 형사건 민사건 무작위 배심원 10인 제도 의무화가 답인것 같습니다.
(배심원 의견이 최소 60% 미만이면 재심, 이상인 경우만 이상인 쪽으로 판결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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