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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고혈압·당뇨 노인 45만명 진료비·약값 지원 중단 추진
- 등록센터 19곳→29곳…운영예산은 43.6% 증액
- 진료·약제비 지원 52억1000만원은 전액 삭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관리센터를 확대하면서도 65세 이상 등록환자 약 45만명에게 지급하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 지원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지원 예산은 2027년 0원이 될 전망이다.
환자 517명 중 93.1%는 지원금이 정기적인 병원·약국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앱을 활용한 건강실천지원금으로 대체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취약층의 치료 이탈을 우려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새 사업을 이유로 기존 체계부터 허물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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