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가져오며 드리고 싶은 한마디 -

긴 글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정리된 저자의 핵심 메시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글을 가져오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공격하거나 조롱한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도,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혐오와 갈등이 반복되고, 내 자신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 에게도

피로감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굳이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지율이나 부동산 문제 역시 숫자나 자극적인 언론 보도만 보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정책의 효과 역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 온라인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주장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정책과

그 결과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판과 조롱이 섞인 글이나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통령이 무엇을 추진하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지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비판적인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사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정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성으로 이해하는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게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0. 민주당 지지층에 대하여
0-1.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비교적 신규(?)인 친노로 교체되었다고 봐야죠.
DJ시절부터의 지지자들은 이미 40년전에 30-50이니 이제는 거의 퇴장한 분들이니까요.
노통으 지지한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가장 어리게는 그 당시 중고딩이었으나 나이를 먹고 보니
노통의 개혁과 행정은 그 당시 주류를 포섭하지 못했고, 그 당시의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함에 무너진 것이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국방부터, 수도이전, 한미FTA 등 모든게 미래를 위한 것임이 명확했죠.

그랬기에 저처럼 급식이나 먹던 나이대는 많지는 않으나 노통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이 된 연령대도 있고
(저보다 어릴 경우 유딩에서 초딩인데 딱히 감흥 없을겁니다. 후술하겠지만 더 중요한(?) 어젠다가 있고요-무려 페미니즘이라는...)

그러면 노통이 활동하던 90년대와 00년대 20-40은 지금 몇살인가?
가장 적게는 40대고, 가장 많게는 70대죠.
평균치로 치면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
네. 이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 노통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당 지지층(4중-6중)
- 노통이 활동하던 시기에 미성년자 내지 청년층(2후-4초)

노통의 활동으로 나누면 위와 같이 나눠지지만
사회의 쟁점으로 나누면 또 다른데

0-2. 부머, 엔팔육, 엑스세대, 밀레니엄 세대, 제트세대
부머 끄트머리가 지금 60대 중후반이고
이 세대는 사실 민주당보다는 국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엔팔육은 지금 6초중부터 5중후
엑스세대는 지금 4중후반에서 5초중
밀레니엄이 무려 4중반에서 3중이죠.

그리고 이종게시판에 계신분들은 저처럼 비교적 어린편(밀레니엄)은 중간값이 아니라
팔육 끄트머리와 엑스세대로 압니다.
지금 대충 4중에서 5후 사이. 제 체감상은 4중~5중이 가장 많다고 느끼고,
그분들과 제 세대가 가장 다르게 체감하는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정도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의 광풍이 슬슬 잠잠해지는데, 단지 여성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 어려워진 것 정도를 겪은 윗 세대와 달리
초중고 및 대학가에서 페미니즘으로 인해 말도 안되는 성교육(남자는 잠재적 성폭행 가해자다... 등..)을 받거나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문화로 피해(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를 본 세대는 그 감정의 골 깊이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화vs성차별(역차별 포함)에서 전자가 더 당위적인 것이니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말은
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차별을 경험한 세대에게 '감정적인' 설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조차도 '이성적'으로 이해하니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감정'만 따지면 민주당 지지하기 싫을때 종종 있어요.
그나마 대통령님이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면서 약간 누그러졌을 뿐 충분한 설득은 못되죠.

제가 볼땐, 이게 민주당 지지층 분화의 첫단계라고 봅니다.
서로 감정적인 이해를 못해요.




1. 경제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

https://namu.wiki/w/86%EC%84%B8%EB%8C%80%20%EC%B1%85%EC%9E%84%EB%A1%A0

페미니즘 다음엔 이게 크다고 봅니다.

요즘 유시민 작가님의 행보에 비판적인 것과 별개로
"모든 세대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유 작가님의 명언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각 세대별로 힘든게 달라요.
그러니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건 온전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다리가 끊어져가는 사회의 '현상'에서
'불공정'이 나타나자 거기에 강력히 반발하는건 '공정'을 가치에서 크게 보는 '청년'에서는 영향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이하 ' 조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쌓은건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죠.
근데 그게 먹히니까 한 집안을 아예 거덜내니 또 청년층-정확히는 중도 청년층-이 돌아서는거 보면
중도층의 민심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관심은 크게 없지만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극단층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면
청년층은 장년층에 꽤 불만을 갖고 있어요. 사다리 부수기로 인해서.

그래서 대통령님이 청년층 혜택을 이것저것 주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집 마련'과 그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서 쉽지 않죠.

물론 장년층 입장에서는 청년층 혜택 몰빵에 분노할만하지만...


1-1.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문통')은 역대 민주당 정권 중 가장 부동산에서 실패한 정권이 맞습니다.
문통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죠.
당시 부동산 관련 정책 실무자들이 헛짓거리한거...인데, 대통령의 최고 책임은 결국 '인사가 만사다.'란 말로 귀결되듯이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이하 '이통')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강남이 눌러지고 마용성이 뜨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수요억제 정책이 '반'만 먹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른 강남의 수요는, 결국 풀려있는 유동성 및 투기세력(?)을 다음 시장인 마용성 시장으로 가게 만든거죠.
(저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철저한 차별적 재화시장으로 봅니다. 프라임, 서브프라임 등으로 나뉜 시장요. 저기 촌구석은 열등재고..)

직장인 입장에서 '부동산'은 '직주근접' + '학군'
두개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나 커뮤니티시설의 호화로움도... 따지는 분들이 많지만
저같은 실리적인 성격에서는 저거 두개가 기준인데

- 직주근접: GTX라인으로 해결 가능
- 학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에,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강남-마용성-노도강-gtx라인(거주지 역과 출근역간 30분 이내 거리)-자차 등 1시간 넘는 거리-ktx 라인
정도로 귀결될거 같은데

현재 강남을 눌렀으나 마용성, 노도강의 공급이 부족하고
gtx가 여러 이유로 인해 빠르게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당장 문제가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이통님 재직기간에 이거 해결 못할거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해결될거 같아요


1-2 수도이전
세종의 금융공기업에 일하는 친구가 있고
사무관 및 주무관으로 일하는 친구도 좀 있습니다.
이통님이 세종에 자주 출몰(?)하신다더군요.
아마 재임기간 끝에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근거 부족한 추측을 하는데
-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 '수도이전'이란 말만 안하고 다 이전시켜놓고 말만 안하는 방식 예상합니다

서울을 사방팔방으로 연결하는 gtx와 더불어 용산 쪽에 거주지 건설,
수도이전으로 세종-대전의 광역도시화
이렇게 하면 이통님 재임 끝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엔 집값 다 잡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실은 어쩌면 한동훈 의원님이 다 따먹고 보수정권 10년 이상 갈거 같은 강력한 예감이...




2. 유시민 작가님의 비평
저는 유작가님을 꽤 좋아합니다. 원래는 되게 좋아했으나 최근 행보가 이해 안되는것은 아니나
시의적절성을 놓치고 계신다 여기고, 한동훈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없어 지금은 잠시 쉬실때 된거 같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호감이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님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거든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노통님에 대한 미안함... 같은 감정이 깊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재임기간때 열우당 사태, 퇴임 이후에도 논두렁 시계 사태 같은 말도 안되는 사태로
이십년을 앞서나간 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경찰을 모두 만나본 입장에서 저는 이통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1.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과연 옳은가?
원론적으로는 옳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 및 형사재판은 검사가 맡아야죠.

다만, 제가 경찰과 검사를 직접 만나 대화해보고 실무적인 면에서-제 직업상- 느낀점은

- (상당수) 경찰은 더럽게 무능하고, (상당수) 검사는 더럽게 나쁜놈이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럽게 나쁜 검사 때문에 노통을 잃었는데
더럽게 무능한 경찰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제주도 여성분 실종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등-
의 폐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지휘권 대신 지도조언권고요청으로 바뀌는데
현재 검사들이 쓰는 'kiccs'라는 시스템 중 일부만 사경과 특사경들에 연동된다고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종결하는 사건은 검사가 알 수 없어서 제주도 실종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연동시키면 말이 안되는게
지금 평균적으로 검사 1인당 사건수는 100-150건을 맡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휘(앞으로는 조언)와 재판을 검사 한명이 다하는겁니다.
검사실에 보통 수사관(앞으로는 명칭이 뭐가 되더라..) 두명에서 세명이 붙는데
간단한 사건은 수사관들이 지휘를 한다손 쳐도...
여기서 더 과부하를 주면... 감당이 안될겁니다.
안그래도 공소청 검사들이 정원의 80퍼라고 하던데...


돌아와서,
- (상당수) 더럽게 무능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휘권,
- (상당수) 더럽게 나쁜 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소의견 송치권
이 검사와 경찰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통님 의견이었죠.

현재 송치권을 경찰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겨버렸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분명 언론에 나올겁니다.
조중동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있을테니까요.
법왜곡죄와 더불어...


2-2. 유작가님의 비평에 대하여 돌아와서,
검찰개혁, 너무 필요하죠. (상당수) 더럽게 나쁜 검사를 조지는데 더없이 필요한데,
차후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실제로는 큰 문제 아닐지라도 보수 레거시 미디어가 물어뜯을 준비를 다하고 있을)는
결국 이통님과 민주당이 지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그 상대가 한동훈 의원님이에요.(이하 '한 의원')

한 의원님의 검사 시절 평가는 실무에서 괴물이라고 합니다.
윤통이(애는 도저히 '님' 못붙이겠음 ㅈㅅ) 검사시절 지도력을 가진데 반해 실무에서는 그급은 아니었다지만
한 의원은 실무에서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지도력과 체급을 키워가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 내 분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 한 의원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 이통님의 개혁의 과실-부동산 등-은 한동훈 대통령이 모두 독차지하고
- 그렇게 독차지한 과실로 차후 보수정권 연속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부산에서는 한 의원님 기세가 파죽지세고
대구경북에서도... 다음은 한 의원이다...라는 합의가 이미 민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통령이 40%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2-3. 지금 해야 할 것은?
열우당 사태를 피해야죠.
만약,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겼다면 저도 이통님이 물러서야 한다고 얘기했을겁니다.
이전에도 정사게에 누가 이기든 승복해야 한다고 댓글 몇번 달았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이겼고, 이통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전쟁 후 '전쟁'을 거쳤음에도 화합이 되었다는 것인데
- 그 과정의 고통을 감냄하면서요
단순 홍역거리 정도인 명청 갈등은 진즉 끝냈어야 합니다.

'감정'말고 '이성'을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이통님의 개혁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상당수) 더럽게 무능한 경찰... 분명 있으니까요.



3. 대통령의 잘못은 없냐?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강경한 스탠스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온건한-현실과의 타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탠스를 취할 줄 알아서죠.
(이 타협을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든걸 이상적으로 업무처리 하는건 불가능합니다...실무란게 그렇죠...)

근데 뭘 잘못했냐?
멸칭을 쓰는(양 쪽 다 썼지만) 유튜버 등을 구독을 도대체... 왜 대통령 계정으로 합니까...
물론 대통령님 기질이 파이터다 보니 사석에서 어떤분일지 얼추 그려지긴 하는데 ㅋㅋ...그래도 그러시면 안됩니다. 조금만 더 숨기셔야 해요. 기질을...ㅋㅋ..ㅠ

저는 김용남 의원을 포함하여 온건보수 스탠스의 의원을 당기는거,
매우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는 '잡은 토끼' 안놓치고서 '중도층' 흡수하면 이겨요.
결국 '감정적으로' 잡은 토끼가 중도층 잡는걸 '사회정의면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때 틀리지 않다면 참아주면서' 용인하면
이기는겁니다.

용인 못하면? 한동훈 대통령님 탄생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잡은 토끼에 대한 감정적 케어가 필요한데
대통령님이 멸칭을 쓰는 스피커를 구독하거나 듣곤 하면서
- SNS상 표현엔 안쓰셔서 너무 다행이지만-

'추측의 영역이지만' 멸칭을 쓰는 그네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뉘앙스 및 태도가 보여 분노케 만들었어요.
그게... 평시엔 상관없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군중'은 '감정'의 동질화가 일어나면 이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 생각합니다.
귀책사유를 따진다면... 한 2대 8 정도?


3-1.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단, 한동훈 의원님이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체급의 성장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전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 한동훈 대통령이 이미 40%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럼 뭘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의 시간이고,
상대방은 이미 엄청 컸고.

책임론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이것도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의견이 다를겁니다)
미래만 생각하면
기존 지지층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해줘야죠.

그러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 현대 정치에서
- 대통령님도 멸칭을 쓰는 스피커와는 선을 잘 그어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고
- 설득을 들어먹히지 않는건 알지만 끊임없이 최소한의 검사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죠.

개인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역할이 중요한거 같습니다.(어공퇴임자들)
무급노동이겠지만 ㅡㅡ;; 멸칭 스피커와는 선을 그으면서 언론에 등장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왜 제주도 실종사건과 같은걸 막기 위해
'최소한'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필요는 한지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 더럽게 무능한 경찰'을 견제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득해야죠.

어렵죠.
'검수완박'이라는 간단한 캐치 프레이즈를 타파하려면
멀고 먼 논리적인 길을 가야하니까요. 또 안먹힐 확률이 높고.

근데 해야죠.

솔직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같은
효용적이며 효율적인 반대 캐치 프레이즈가 있으면 최고인데... 모르겠네요.


4.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님에 관하여, 대단히 짧게.
학자로서, 2인자로서 조국은 극도로 유능합니다.
그런데 1인자로서 보여야 하는 지도력, 포용력, 영도력은...
(그리고 대선후보가 되는 순간 묻어둔 조국 사태때 일들이 부관참시 되겠죠)
전 조국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한동훈 대통령 90%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깐족거리는 느낌과 별개로 한동훈 의원님의 논리정연한 말빨은... 강해요.

향후 조국 대표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통님이 '다시 노무현'이라는 책을 준 이유가 한 의원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미래가... 조금씩 흐린 미래가 선명해지고 있어요.



장문에 하고픈 말 모아서 했기에 대단히 짧게
- 검찰청 개혁에 있어 대통령님의 방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해야만 한다.
- 대통령의 시간이지만, 한동훈 의원&대통령의 시간이 될 공산이 대단히 크다.
- 이통은 유능하기에, 그 유능함의 과실은 다음 대통령이 다 취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정권이 연속될것...


몇달 참다가-사실 요새 회사 프로젝트 몇개로 갈려 나가서 가장 많이 일한 주는 한주에 80시간 좀 안되게 일하기도 해....ㅠㅠ-
몰아서 하고픈말 하니 속은 시원한데
그러다보니 중구난방이네요
죄송 ㅡㅡ;



PS.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멸칭 안쓰기, 상대방 의견 존중하고 이성적으로만 대화하기. 폄하하지 말기.
우리 대통령에 대해 럴커가 뭡니까....

ps2. 몇몇 정치꾼들은 어차피 우리 세력 공천 못받는데 정권 넘어가는걱 무슨 상관이냐는 기저에 깔린 생각에서 나오는 태도가 있을낀데 제발 지지층이 그거 손절했으면...

글쓴이 : 제지방72.5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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