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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은
감방을 안 가는 겁니다.
조희대가 개XX 인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어쨌거나 사법부가 판단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2심을 해야 하는데, 이래저래 2심은 유죄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감방을 안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공소를 취소하면 되겠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할겁니다. 그 첫번째가 검찰이 존재해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소취소는 어짜피 기소단계에서 취소임으로 현재 검찰개혁의 주제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소취소 법안 토대는 ‘조작기소’ 입니다.
‘조작’ 임을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조작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검찰일 수밖에 없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검찰은 다릅니다.’ 라고 한 말이 이것을 잘 반영한다고 봅니다.
외연확장의 목적도 이것을 보면 분명해 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어짜피 대선당시에부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던 쪽이
민주당의 집토끼들이였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 보수쪽이였고, 지금도 공소취소에 대해서
보수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외연확장이라는 빌미로 보수쪽에 당근을 제공하고 자신의 공소취소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갈 목적이 분명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집토끼를 분열내놓고 외연확장을 한다?
바보같은 짓입니다. 따라서 외연확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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