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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뉴스 - 정필승변호사 인터뷰 풀버전 정리

입력 2026-09-26 0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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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승 변호사가 말하는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도구로 보기 시작하는데,

이는 뇌의 거울 세포 기능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권력의 속성과 뇌과학적 원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도구로 보기 시작하는데, 이는 뇌의 거울 세포 기능 상실과 관련이 있다.

1.1. 정필승 변호사의 법조계 입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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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인척 재판 참고인 출석 경험

    1. 가까운 친척이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사정을 너무 잘 알았음에도 유죄가 나왔다.

    2. 판결문을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고소인의 사회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법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관심

    1. 처음에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이후에도 작은 에피소드를 겪으며 법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3. 일반인의 법 시스템 대응 어려움

    1. 경제력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으면 벗어나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의 힘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을 했다.

  4.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

    1. 법원에 가서 판사들에게 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틀렸다.

    2. 변호사로서 사법부를 누구보다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는 깊은 신뢰가 있다.

    3.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1.2. 법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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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개혁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1. 검찰 개혁을 나쁜 놈들과 검사들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 법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2. 법의 진정한 역할: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

    1. 법은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2. 법은 국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3. 인류 역사에서 국가는 항상 개인에 대해 침적이었으며,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만들고 세금을 착취했다.

    4. 법이라는 원칙이 생기면서 개인과 국가 간의 권력이 동등해지기 시작했다.

    5.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 돈을 가져가지 못하며, 법에 정해져 있어야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다.

  3. 법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문제

    1. 법전만으로는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

    2. 법에 "너는 지금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3.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5년 이상 징역을 처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4. 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5. 검사는 나쁜 범죄자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6. 이러한 사고방식은 동학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7.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법이 어떻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8. 법은 자의적이면 안 되며, 정해진 대로 가야 한다.

    9. 현재 검사들의 행태는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1.3.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조국 사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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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검찰의 역할

    1.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나올 때,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

    2. 일반인이 검찰에 끌려가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 한다.

    3. 관심 있는 사람만이 사건을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잊힌다.

    4.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갇히는 역할을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다.

    5. 검찰이 국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되어버렸다.

  2. 권력의 정의와 검사의 역할

    1. 권력의 정의는 결정할 수 있는 힘이며, 네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2. 영화에서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잡는 검사를 훌륭하게 그리지만, 알고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다.

  3. 정치 시사 방송 출연 계기

    1. 정치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나, 광우병 사태 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가게 된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4. 조국 사태의 중대한 의미

    1.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분수령이었다.

    2. 검찰이 권력이 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

  5. 박근혜 정부 시기 검찰의 이미지 세탁

    1.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성공했다.

    2. 윤석열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세탁을 통해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

    3. 2018년까지 검찰 지지율이 법원보다 높았는데,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이나 박근혜 세력 척결 과정 때문이었다.

  6.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사태 이후의 변화

    1. 윤석열 총장 등장 이후 검찰의 신뢰도가 한꺼번에 추락했다.

    2. 문재인 정부나 조국 사태가 윤석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었다.

    3. 조국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나,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 검찰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4. 검찰의 문제는 내란 세력으로 다뤄야 하며, 검란은 성공했지만 군대 쿠데타는 실패했다.

    5.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6.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1.4. 권력의 속성과 뇌과학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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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가?

    1. 권력이 왜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

  2. 뇌의 거울 세포 기능

    1. 사람 뇌에는 거울 세포라는 기능적 세포가 존재한다.

    2. 거울 세포는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시뮬레이션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3.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고 목이 말라서인지, 물병을 던지려는 것인지 구분한다.

    4. 권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거울 세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기능을 잃어간다.

  3. 공감 능력 저하와 인간관계의 변화

    1. 거울 세포 기능이 퇴화하면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

    2.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3. 권력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므로 의도 파악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

    4. 뇌는 가소성이 높아 유리한 세포들을 없애버린다.

    5.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을 장애물이나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

    6. 사람을 대함에 있어 권력이 무자비해진다.

    7.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장애물과 도구로 나누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8. 사람을 장애물과 도구로 나누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된다.

    9. 권력은 결정할 수 있는 힘이며, 이 힘을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는 세력이 된다.

2.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과 역사적 사례

권력은 절대 나누어 먹는 것이 없으며, 의리도 없다. 권력은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 죽이는 것처럼 냉정하게 작동한다.

2.1. 정치권력의 속성과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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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참여의 동기

    1.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치에 관여한다.

    2. 입이 달렸고 주둥이가 뚫려 있기에 목소리를 낼 것이다.

    3.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단벼락 보고 욕이라도 해야 민주주의가 된다.

    4. 사바리 유튜버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에 끝없이 관여하고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다.

    5. 5,200만 명 중 1명이라도 투표를 기억하고, 이재명 정부에 간신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6. "세자는 패하시옵소서"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7. 개인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방송을 더 할 생각이다.

  2.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반박

    1. 유튜브만 할 것이지 정치에 왜 관여하냐는 비판에 대해, 자기들은 정치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한 말이었다.

    2. 1980년대에도 학생이나 노동자가 정치에 간섭하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3. '세자 폐하' 발언의 의미

    1. '세자 폐하' 발언은 김민석 씨를 겨냥한 말이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간판으로 내세웠고, 그의 잘못이 대통령에게 전가되는 방식이 민주당 분열의 원인이다.

  4. 권력의 속성과 분할 불가능성

    1. 권력을 잡으면 나눌 수 없게 된다.

    2. 권력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자신을 세운 권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3. 자신을 세워준 권력은 자신을 패할 수도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4. 조선 시대 세자와 왕이 싸우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5. 차기 권력자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왕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6. 자신을 세워준 권력은 언제든지 자신을 패할 수 있는 권력이므로, 그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5.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지지율의 관계

    1. 정청래 대표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일 것이다.

    2. 정청래 대표가 무능해 보였던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3. 대통령과 어긋나는 것은 리스크이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4. 현재 민주당의 이상하고 무능해 보이는 행동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김민석 대표의 경쟁자 제거 방식

    1. 본인이 선택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2.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쟁자를 제거한다.

    3.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김민석 입장에서 조국이나

    4. 추미애, 정청래가 성장하는 것이 재앙이기 때문이다.

    5. 권력의 속성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다.

2.2. 권력의 속성과 뇌과학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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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가?

    1. 권력이 왜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

  2. 뇌의 거울 세포 기능

    1. 사람 뇌에는 거울 세포라는 기능적 세포가 존재한다.

    2. 거울 세포는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시뮬레이션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3.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고 목이 말라서인지, 물병을 던지려는 것인지 구분한다.

    4. 권력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거울 세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기능을 잃어간다.

  3. 공감 능력 저하와 인간관계의 변화

    1. 거울 세포 기능이 퇴화하면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

    2.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3. 권력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므로 의도 파악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

    4. 뇌는 가소성이 높아 유리한 세포들을 없애버린다.

    5.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을 장애물이나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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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0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