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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개혁이 되었다
유시민
저는 저런 내용인거 첨들어봤다 국민 속여
검찰 개혁이 더 강하게 되었는가?
진짜 대통이 조사하는 검사, 수사하는 검사만으로 나뉘길 원한거라면
중수청엔 80여명의 검사들만 지원해 (일부는 대거 지원 취소함)
수사하는 검사수가 적지만
기타 경찰, 변호사, 법관, 수사관들의 지원을 받아 채용할 수도 있으므로
검사만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희석된게 맞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원하던건
검사는 한명도 없이 수사 인원을 채우는 것을 원했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 아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구나..! 좋네!!
다 되서 뚜겅을 딱 까보니,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 기소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 검사는 수사만 하는겁니다!!
???????????????????????????????????????????????????????
그게 그뜻이었다고? 아니 그게 뭐여 결국 검사가 여기 저기서 다 하는거자네..???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80여명이 검찰 사표내고 수사관으로 지원해서 채용이되버림…!???????????????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개혁 실패다 vs 더 강한 개혁이 되었다 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거임
이건 이미 결정이 되버린 사항이라
되돌릴 수도 없고
중수청 검사가 더 늘어날지 어떨지 아무도 모름
더 지원하면 더 받을지도
아니 뭔 검사를 발령내서 보낸것도 아니고
스스로 검사가 사표쓰고 직을 버리고
새 직업을 찾아 가는건데
그럼 검사가 아닌건데 뭐 어쩌라고????
그게 왜 수사 검사여?? 엄연한 새직업을 가진 수사관인거지!!!
누가 검사래!!!!!!!!!!
?
고로
누구 말처럼
시공 / 감리를 분리하자고 해서 보니
감리 회사에 시공사 사람이 80여명이 가있더라 그게 개혁이냐?
다 빼라!!!!
아니다! 뭔 검사가 수사를 해!!
사표쓰고 새 직업을 가진 수사관인데!! 어느 새퀴가 검사래??
게다가 변호사 법관 경찰 출신들 더 뽑아 보충중이고
그리고 누가 검사 출신!을 채용 안한다고 했어? 데려와 봐!!!!!!!!!!!!!!!!
계속 말이 생기고 서로 싸울수 밖에 없고
이야기한다고 간극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올 수가 없음
즉,
이 두 갈등은 그냥 첫단추를 잘못낀 채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못한것처럼
그냥 그렇게 출발하고 가게 되버린거임
국회에서 당에서 단 한명의 검사 출신?도 중수청에 채용하지 않게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도 궁금함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같기도)
박은정, 김용민도 직제안 검사가 중수청에 지원, 채용하는걸 찬성한거임??
직제안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검찰청 검사가 옷벗고
중수청 지원해서 면접 합격하면 채용되는게 현 상황임.
시공사 직원이 사표내고
감리회사를 가면
그건 개혁인지 아닌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첨예한 핵심이라
두고 두고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될 수 밖에 없다는거임
아니 그럼 왜 미리 그렇게 이야기 안했냐 서로 헷갈리게 뭐한거냐
1년 반동안 뭉개는 동안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걸 찬성한거냐
뭐했냐
이제 국민이 원한게 맞냐
검사사 사표냈으면 검사가 아닌거지
전검사였다고 왜 수사관이 못되냐!
직업의 자유를 막는거냐!
파견이 아니니
못가게 막는건 직업의 자유 조항 헌법위반 아니냐!!
등등
이 문제가 4년 내내 문제가 될거고
이는 아무리 싸우고 토론해도 이미 다 결정이 되버려서
되돌릴 수도 고칠 수도 없음
끝난거임
고로
다들 고생한 결과가
이후는 혼돈 카우스 갈등 욕하기 싸우기 등의 순서만 남아 있는거 같아서
다들 암담하고 참혹한거임
이럴거면 그냥 하지 뭣하러..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검사들만 불편한거임
이리가라 저리가라
일반 범죄 빼고는 수사일 하는건 똑같은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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