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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충돌 사건 정리 (feat. 조성은) 진짜라면 심각

입력 2026-09-24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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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퇴임 예정이었던 노태악 후임으로


김민기 / 박순영 / 윤성식 / 손봉기 후보자에 오름.

대통령 픽 김민기 vs 조희대 픽 윤성식 -> 합의 실패로 1차 지연 발생.

26년 8월 이흥구 퇴임으로 2명 공백 발생.

김문관 / 김성수 / 김예영 / 김정중 후보자에 오름.

2명 공백으로 조희대가 윤성식을 포기하고 김성수, 손봉기를 한꺼번에 올림.

손봉기는 대법관 후보로 여러번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법원 내 평이 좋음. 조희대 픽이 아님.

대통령은 김민기를 매우 넣고 싶어함.

김민기는

1. 현재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임. (이해충돌 소지 있음)

2.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를 무죄를 준 판사임. (드루킹, 서현역 칼부림사건도 담당 했었음)

대장동 사건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까지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걸까요?

대장동 변호사들도 다 영전시켜줬죠..

더 쪽팔린건 조희대가 거부한 사유가

"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거.....아.. 쪽팔려...

협의안하고 일방적으로 제청한거 아니라는거...

후보추천위원회 매번 꾸려서 올렸다는거..

당대표 국회의장 검찰 사법부까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꽂고 싶어하고 아니면 난리치시는듯..

일단 여기까지... 추가 내용있으면 업뎃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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