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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있으니 결국 공소청 검사가 수사의 핸들을 쥔다.”
그러므로 “수사, 기소 분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 니들이 개짓거리 그만해라” ㅋㅋㅋ
이게 큰 그림? ㅋㅋㅋ 망상도 망상도 ㅋㅋㅋ 개헌이 그리 쉽게 되더냐 ㅋㅋㅋ
이런 것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한다.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를 담당하지만
공소청의 임의적인 거부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만든다.
반드시 개헌까지 갈 필요가 있나?ㅋㅋㅋ
중수청, 공소청 출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년 초부터 보완수사권 반대에
지금와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으면서 ㅋㅋㅋ
영장청구권 큰 그림같은 개소리를 ㅋㅋㅋ
영장청구권을 수사지휘권과 동일시해 ‘공소청 검사가 결국 수사의 핸들을 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과장이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 거부를 어떻게 통제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강제수사를 보장할 것이냐를
곧바로 개헌과 대통령 지지율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망상이다. ㅡㅡ
그리고 지들 ㅈ같은 소리만 주께고 차단 좀 걸지 마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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