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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새 없이 쭉 나열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게 뭔소린가 하실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지방 세수 구조로는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취득세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라
세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의 법인세를 좀 떼어 줘서 지방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어렵긴 하네요.
문제는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와 충돌하는 중이라…
적극 지원할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방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깃발들고 나선 것은 경기도지사 추미애라서
민주당 새대표는 아마도 대충 TF하나 덜렁 만들어주고
다해줬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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