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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저지능 정치고관여층 모지리가 보이는데요.
어떤 건물을 건설하는데 있어 시공과 감리를 한 회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는 부서가 있고 감리를 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시공과 감리를 같이 맡기면 되겠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서로 다른 회사에 맡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공사의 부실을 막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직접 짓는 시공사가 자기가 한 공사를 스스로 검사하면 부실 공사나 설계 위반이 발생해도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수사도 맡기고 기소도 맡기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의 관리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혹은 몰라서 현 정세가 이해 안 되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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